▲ 지난 10일 한상렬 목사 1차 공판에 앞서 광우병 기독교대책회의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연 한상렬 목사 석방, 공안탄압 중단 촉구 기도회. ㅣ 김보람
‘촛불’ 외면하는 시민단체, 의미 있나?
한상렬 목사 2차 공판, 변호인 ‘의견일 뿐’ 증거불충분 무죄 주장
“검찰은 광우병대책회의, 진보연대를 ‘촛불’배후로 지목했지만 촛불집회는 주도그룹도 없고 지도그룹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촛불집회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강력한 동력이 되었으며 오히려 시민들은 가두시위 등에서 머뭇거리는 시민단체를 비난하며 스스로 앞장섰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8월17일 구속된 한상렬 목사(57세, 기장,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2차 공판이 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에서 열렸다.
이재정 변호사(민변)는 이날 검찰기소와 관련, “수사보고 형태로 기술했지만 의견개진에 불과하다. 증거목록 전반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3차 공판까지 증거목록 재작성·제출을 하기로 했다.
이재정 변호사는 “검찰이 대부분의 촛불집회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가두시위에 참석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 방해 등을 적용했다”며 무죄임을 주장했다.
검찰의 ‘진보연대 공동대표들이 실무자를 대책회의로 파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책회의는 기왕에 있어 온 네티즌 중심 촛불집회를 사실로 인정하고 만든 회의체이며, 운영회의 등은 모든 참여단체에 개방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진보연대는 통일·청년·빈민 등 사회문제 전반에 관심하는 진보단체 연합·연대체로 오히려 촛불을 지지하지 않았다면 운동단체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라며 “이를 주도자로 단죄하는 것은 시민사회 진보운동 전반에 대한 조직탄압”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개인의견’임을 전제한 뒤, “사회운동 단체가 촛불집회를 주도할 역량을 갖췄다면 오히려 행복할 것”이라 말했다.
다음 공판은 10월 6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리며 증인 신문 등이 있을 예정이다. 광우병 기독교대책회의는 이날 1시30분(공판 1시간 전) 기도회를 연다.
한편 지난 1일, 재미 기독자들은 한상렬 목사를 비롯한 촛불시위 구속자 전원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희망을 저버리고 오히려 우려를 안겨 주었다”며 “특히 한 목사를 비롯한 진보인사를 주동자로 낙인찍고 구속·탄압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미국과 졸속 협상, 굴종 외교에 기인한 국민 자발 저항 운동, 촛불을 국가보안법 잣대로 억압하고 있다”며 ▲구속자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화합 정치 도모 ▲특정 종교 편향 지양 등을 촉구했다.
한상렬 목사 석방 촉구 재미기독학자 성명
이명박 정부는 촛불시위 주동자로 구속한 한상렬 목사를 비롯한 모든 구속자들을 즉시 석방하라
새롭게 피선된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새 희망을 안겨 주리라 기대했던 국민들은 새 정부의 출범 직후부터 이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라의 앞날에 대하여 극심한 우려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때에 한상렬 목사를 비롯한 진보 인사들을 촛불시위 주동자들로 낙인찍어서 구속하고 탄압하는 이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5월 2일에 시작하여 100회를 넘어 진행된 촛불시위는 첫째로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과의 소고기 졸속 협상과 둘째는 사대주의적 굴종적 외교협상에 기인한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검역주권을 미국 축산업계에 넘겨주었고 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라는 대국에 굴종하는 모멸과 수치의 외교를 보여주었다.
이에 강력하게 항거하는 국민들의 촛불시위는 너무나 자발적인 국민적 자각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런 자발적인 애국적인 국민적 저항 운동을 이미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을 잣대로 하여 억압하고 나아가서 몇몇 애국적 진보적인 인사들을 구속하였다.
이에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재미 기독자들은 2008년 9월 1일 아래와 같이 결의를 하며 이명박 대통령과 그 보좌진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촛불시위에 관련된 모든 구속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2.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하라.
3. 민주, 자주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하여 화합의 정치를 도모하라.
4.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운영자들은 국정수행을 특정 종교의 포교와 연계시키지 말라.
5. 이명박 정부는 지금 실패작으로 끝나고 있는 미국의 신자유주의 네오콘의 정책을 답습하지 말라.
6. 국민 분열을 일삼고 있는 뉴라이트는 즉각 자진 해체하고 국민과 민족 앞에 대오 각성하라.
2008년 9월 1일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재미 기독학자들 일동
※ 서명자 명단 :
- 미 서부 남가주 : 민경석 박사(미 가톨릭교회, 큰레어몬트 대학원 종교학 교수)·홍성현 박사(미 장로회, Los Angeles)·남재현 박사(전 연세대 교목 및 미 연합감리교, LA)·김현환 박사(The Unitarian Universalist Church Association, LA)·김상일 박사(Korea Project Director, Center for Process Studies)·윤길상 목사(미 연합감리교 소속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아시안 센터 소장)
- 미 동부 : 함성국 박사(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 본부)·이승만 박사(Union Theological School of Virginia, Presbyterian Church(USA))·유태영 박사(The Presbyterian Church(USA), NY)·장호준 목사(The United Church of Christ, Connecticut)·이현호 목사(The United Methodist Church, VA)
- 미 중부 : 정희수 감독(Chicago Area Bishop, The United Methodist Church)·조명지 목사(The United Methodist Church, Chicago) 외 150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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