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침' 이상의 독감 앓고 있다"
"세계경제 엔진 美경제, 전망밝다"

[논쟁 중계] 세계적 석학 스티글리츠-버그스텐 '정면충돌'

 

 

 

 

 

 

 

 

▲ 제3회 세계지식포럼에 참가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장자인 조셉 스티글리츠와 미국 경제의 싱크텡크인 국제경제연구소 소장 프레드 버그스텐

 

 

 

 

 

 

"지금 미국은 기침 이상의 독감을 앓고 있다. 세계 경제도 더 큰 고통을 겪을 것이다. 글로벌 경제의 특징은 미국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영향을 전 세계가 받는다는 것이다. 이라크와의 전쟁 발발시 미국 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줄 것이다." - 스티글리츠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전망이 밝다. 이유는 세계 경제의 엔진역할을 하는 미국 경제의 전망이 밝기 때문이다. 전쟁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높겠지만 정작 전쟁이 시작되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버그스텐



위 내용들은 '세계경제학계의 이단아'로 불리면서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와 미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보 출신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60~70년대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에 참가할 정도로 '한국통'이기도 한 프레드 버그스텐 미 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이 지난 15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막한 제3회 세계지식포럼에서 진단한 상반된 '세계경제 미래에 대한 전망'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미국 경제는 기침 이상의 독감을 앓고 있으며 미국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영향을 받는 전세계 경제는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고, 버그스텐은 "세계경제의 엔진역할을 하는 미국 경제 전망이 밝기 때문에 세계 경제도 곧 나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도 스티글리츠는 "이라크 전쟁은 미국 경제에 또 다른 부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예견했고, 버그스텐은 "단기전은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결과를 낳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연 누구의 진단이 '참'일까. 현재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의 증가로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논쟁은 더욱더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인 석학들의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이들이 적어도 2년 정도를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세계지식포럼에 참가했던 미국 프린스턴대 폴 크루그먼 교수는 "과잉 투자된 설비들이 정리되는 내년 말까지 세계경제는 중대 고비를 맞을 것"이라고 예측했고, 이 예측은 현재 정확히 들어맞고 있다.



매일경제신문-매일경제TV가 주최한 제3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한 두 석학은 지난 15일과 16일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 불꽃튀는 논쟁을 벌였다. <오마이뉴스>는 두 석학이 이번 세계지식포럼에서 진단한 '세계경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비교 분석해 지상 중계한다.



세계경제 체제 문제점과 미국경제의 앞날은?




▲ "미국경제는 독감을 앓고 있다"고 진단한 조셉 스티글리츠
스티글리츠 "현재와 같은 국제경제시스템 아래서 세계화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불균형을 가져오고 있다. 94년 전 세계는 우르과이라운드를 통해 무역확대를 추진했다.



이는 미국 등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가난한 나라가 얻은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선진국은 빈국이 자국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도록 압력을 행사한다는 명목 아래 섬유, 농산물 등에 대한 시장을 걸어 잠갔다.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또 다른 것으로는 국제 금융시장 시스템을 들 수 있다. 사람들은 선진국들이 국제시장에서 자본의 흐름과 관련된 리스크를 흡수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나라들이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나라도 부자나라가 아니라 가난한 나라다.



조셉 스티글리츠는 누구?

지난 2001년 '비대칭 정보의 시장'이라는 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59) 컬럼비아대 교수는 정보, 재무, 거시 등 여러 경제학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경제학계의 '팔방미인'이자 '이단아'로 평가받고 있다.



1966년 미국 MIT대학에서 약관인 23세의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불과 3년 후 명문 예일대 교수로 임명되기도 했다. 이후 옥스퍼드대와 프린스턴대를 거쳐 스탠퍼드대에서는 경제학 석좌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95년 클린턴 정부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다양한 경제개혁을 이끌었고 97년 2월에는 세계은행 부총재에 취임했다. 특히 세계은행 부총재 시절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강요했던 고금리나 재정긴축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비판해 한국이 저금리 정책을 통한 경기회복을 추진하는 배경을 제공하기도 했다.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몰도바는 올해 75%의 정부지출을 외채비용 갚는 데 사용해야 할 판이다. 이에 따라 경제개발에 사용할 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에 대해서는 비관적 생각이다. 미국은 세계경제의 중심이지만 부정적 통계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 주식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보인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 올 것이다. 미국 소비자들은 부(wealth)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소비를 줄일 것이다. 이라크 전쟁 발발 시 미국 경제에 또 다른 부정적 효과를 줄 것이다. 부시정부의 통화정책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입증됐다. 금리하락은 장기적으로 소비를 유지시키지 못할 것이다.



물론 긍정적 요인도 있다. 특히 미국인들이 낙관적 성향을 갖고 있는 데 주목해야 한다. 경제가 회복 징후를 보이면 미국인들은 곧바로 소비를 늘릴 것이다. 문제는 갈수록 이 같은 낙관성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버그스텐 "몇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전쟁 가능성과 증시의 침체가 그것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전망이 밝다. 이유는 세계경제의 엔진역할을 하는 미국 경제 전망이 밝기 때문이다. 미 경제는 1분기에 5%, 2분기에 3%, 3분기에 약 4% 성장했다. 미국의 생산성은 연간 3.5% 정도 성장하고 있다. 고용증가 속도는 1% 정도가 될 것이다.



경제성장률(생산성+고용증가율)은 3.5~4% 정도가 예상된다. 이 정도는 선진국으로서는 매우 잘하는 것이다. 10년 전의 두 배 수준이다. 물론 이는 생산증가에 따른 것으로 공급측면만을 고려한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이 일시적으로 정체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경제전문기관들은 내년 미국 경제가 3~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식시장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크게 염려할 필요 없다. 미국 증시는 경제를 전망하는 데 좋은 지표가 못돼왔다. 현재 금융시장과 미 경제와의 연관성은 끊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 이는 98년까지 증시가 지나치게 고평가됐기 때문이다. 그 동안 하락세를 보여온 증시는 이미 바닥을 쳤거나 바닥 수준이다. 과거 수준으로 회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빠르게 회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라크 전쟁은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스티글리츠 "2차 세계대전은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됐다. 정부지출과 인력동원이 충분히 이뤄졌다. 그러나 이라크에 대한 전쟁은 동원하는 인력이나 전비 지출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쟁은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다. 특히 유가가 인상된다면 더 큰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는 2차대전 당시와는 매우 다른 상황이다. 전쟁은 경기를 하강으로 이끄는 압력을 더 크게 할 것이다.



소비자의 불안심리의 근원은 이라크에 대한 전쟁의 가능성이다. 물론 낙관적인 시나리오도 있다. 전쟁이 빨리 끝나고 유가도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좀더 가능한 시나리오는 전쟁도 오래 진행되고 단기간 내에 끝나더라도 중동지역이 정치적 혼란을 겪는 상황이다. 이 경우 유가도 오르고 미국에 투자한 자본이 불안감을 느껴 빠져나갈 것이다. 이는 다시 환율에 영향을 주고 전 세계는 부정적 효과로 인한 불안정에 시달릴 것이다."



프레드 버그스텐은 누구?

프레드 버그스텐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 소장은 미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보 출신의 저명한 경제학자.



워싱턴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국제경제연구소가 설립된 1981년이래 줄곧 소장을 맡고 있는 버그스텐 박사는 92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 당선자에 새 정부 경제정책을 조언, 미 의회가 한시적으로(91년~95년) 설치한 '경제정책위원회'의 의장직을 맡아 미국의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수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미국시장을 움직이는 50인'과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에 선정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그는 한국도 여러 번 방문, 토론과 강연을 가져 한국 경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60~70년대에는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에도 참가하는 등 '한국통'으로 알려져 있다.


버그스텐 "전쟁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높겠지만 발생하더라도 경제에 긍정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먼저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하락하면서 세계경제를 부양할 수 있다. 과거 걸프전 때도 배럴당 40달러에 이르던 유가가 25달러까지 떨어지면서 미국 경제의 성장을 유도했다. 전쟁이 발발하면 전략비축유의 방출도 예상된다. 미국만 6억배럴, OECD국가는 12억배럴의 비축유를 갖고 있다. 단기유가 불안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된다.



이라크가 무기사찰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의 상황은 이라크 정부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 이라크가 사찰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완전하게 이를 준수했을 때 그 가능성이 높다."



부시 정부의 경제정책은 문제 없나?



스티글리츠 "지금 미국은 기침 이상의 독감을 앓고 있다. 세계경제도 더 큰 고통을 겪을 것이다. 부시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난 2년간 잘못됐다. 경기침체는 이미 2년 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현재의 침체상황이 부시 정부의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운영에서 잘못됐다. 많은 학자들이 미국 경제에 부양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글로벌 경제의 특징은 미국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영향을 전세계가 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은 리스크 관리 능력을 키워야 한다. 미국은 앞으로도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각국이 갖춰야 한다. 유럽은 구조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 인플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인플레만 탓하고 있다. 유럽도 경기부양책을 맞춰야 한다."



버그스텐 "미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다. 정부가 정책성과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을 뿐이다. 세금감면 정책이 좋은 정책은 아니었지만 미 경제가 지난해 침체에 빠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러나 정부재정적자 문제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돼서는 안될 것이다. 세금감면은 장기적으로는 고소득자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중저소득자에 대한 세금감면도 있었다.



또 부시의 무역정책은 옳았다. 클린턴 행정부는 지난 6년간 무역관련 협상권을 의회의 승인을 통해 부여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부시는 이를 얻어냈다. 물론 대가로 철강 등의 분야에서 자국시장 보호를 양보해야 했다. 하지만 이는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미 정부는 6년만에 얻은 이 같은 권리를 이용해 세계의 무역장벽을 낮출 힘을 갖게 됐다."



한국 경제, 위기 극복했나?



스티글리츠 "한국이 위기를 극복한 과정은 매우 인상적이다. 위기극복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위기가 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수출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었으며 이에 대해 공포를 느낀 금융기관이 기업대출을 줄였다는 해석이다. 한국 기업들이 자본자율화에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겪은 위기로 볼 수 있다. 반도체 경기 따라 경제 전체의 회복도 가능했다. 사람들은 외환위기 때와 같이 경제위기에 대한 공포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대출도 재개됐다.



또 다른 해석은 한국경제가 원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위기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해석이 맞았다고 본다. 시장이 공황에 빠지면서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들에서 문제가 나타났다. 한국은 금융시장자유화에 따라 노출된 부분에 대한 적응력을 충분히 키우지 못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따라서 IMF의 한국 위기에 대한 진단은 옳지 않았다. 만약 처방이 빨랐다면 한국의 회복은 더 빨랐을 것이다.



물론 한국 경제는 대기업과 관련된 문제를 안고 있었다. 기업지배 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97년 이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저항에 부딪히면서 해결이 안됐다. 외환위기가 이를 해결할 정치적 동기를 제공했다. 위기극복은 IMF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획기적인 전환이 가능했다.



중요한 점은 한국이 장기적 성장에서 필요한 것과 경제위기를 일으킨 원인을 서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지목되는 개혁이 위기의 원인이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과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버그스텐 "한국은 인플레 압력이 높은 국가다. 세계경제가 디플레 조짐이 있다고 해서 한국 경제가 디플레 정책을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부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옳았다고 본다."



"아시아경제위기 구조 실패한 IMF 변해야"

한국의 진보학자 김상조 교수가 말하는 '세계경제 전망'

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프레그 버그스텐 소장과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두 경제 석학들의 전망에 대해 누구 옳고 그르다고 평할 수 없다"며 "사실상 이라크 전쟁이 어떤 결말을 맺을 것인지를 논하는 것은 무리지 않을까"라고 구체적인 의견을 말하길 꺼렸다.



하지만 김 교수는 "스티글리츠 교수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구조적으로 전세계가 '글로벌라이제이션'화 되는데 있어 불안정성이 팽배한 상황에서 위험적인 요소는 많으며, 이를 개혁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자본에 있어 가장 큰 수혜자인 미국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 시스템을 바꿀 이유는 없다고 본다"면서 "전세계적으로 '대공황'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안전 장치를 강화하는 노력과 새로운 금융질서를 새롭게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교수는 '한국 경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국의 경제 시스템을 그대로 무조건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미래를 월스트리트에 맡기는 것이고,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것은 폐쇄적인 길을 걷게되는 것"이라며 완충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 모색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앞으로 더 이상 냄비처럼 들끓었다가 식는 구조로 가지 않기 위해 근본적으로 아시아경제위기의 구조를 바꾸는데 실패한 IMF(국제통화기금) 등은 변화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국제금융의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나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유창재 기자